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Question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두고 거래하였습니다 . A(구매자)-중개자-B(판매자) 저는 게임 아이템을 중개자한테 주었고 A구매자가 저에게 입금을 했으나, 제가 송금한도로 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입금해준줄 알고 중개자에게 입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자는 제가 준 게임아이템을 A에게 준 상태입니다.

오픈채팅입금은 밤 12시전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환불됩니다. 나중에서야 입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해 A에게 다시 입금을 요청했으나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받고 게임아이템만 가져간 상황. 이럴때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여부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것이고, 환불이 되어 버린 사정도 알면서 연락을 끊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금한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착오하여 입금받았다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이후 욕심이 생겨서 차단하고 대금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인과 구매자가 공모하여 본인을 기망하여 송금을 받은 것처럼 착오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