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티켓 양도 사기 피해 의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트위터 상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시 금액을 입금해드렸는데 입금자명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셔서 다시 보내다보니 총 3회 입금했구요. (계속해서 입금자명이 틀렸다고 하시면서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 다시 입금해주면 5분 내로 잘못 보낸건 환불 처리해주기로 함) 하지만 전산 오류 등의 이유로 환불은 받을 수 없었구요.

지금도 계속해서

단시간내오류입금이라고 하면서 비정상거래처리규정 때문에 한번 더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잘못 보낸 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전에는 그냥 티켓 금액을 올바른 입금자명으로 다시 보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낸 모든 금액을 한번 더 보내라고 함)

처음에는 트위터 상에서 메세지를 주고 받다가 트위터 계정 운영하시는 분도 대리 티켓팅 업체의 직원이라고 하시길래 업체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계정을 주시길래 카카오톡 상에서 다시 대화 중인데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면서 추가 입금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싶어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을 주시긴 했으나 인터넷에 검색해도 업체 홈페이지 등을 찾을 수 없어 더욱 사기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 금액은 48만원 정도로 엄청난 고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이라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ㅜㅜ

더치트에 검색했을 때 사기 계좌는 아니었구요. 지금까지 대화내용과 계정, 입금 내역 등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일단 은행애 착오송금도 신청해두었습니다

1.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3. 5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어도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해도 되려나요?

보통 경찰서 신고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던데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더 클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된 거래 구조는 전형적인 티켓 양도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금자명 오류, 전산 문제, 비정상 거래 규정 등을 이유로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제 환불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 송금은 피해를 확대할 위험이 크므로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법리 검토
  상대방이 허위 사유를 들어 금전을 반복 송금하게 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명의 도용인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더치트 미등록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대응 전략
  이미 진행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계속 유지하시고, 동시에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위터 대화, 카카오톡 내용,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추가 합의나 환불 약속을 믿고 송금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민사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접촉은 기록만 남기고 대응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