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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 패드 버튼을 보면 도형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소니사는 듀얼센스/듀얼쇼크 관련하여 여러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 도면을보면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되기는 합니다.2) 이런 외형을 가진 게임 조정장치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한번에 등록받은것이므로,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를 포함하더라도 다른부분 형상이 다르면 본 특허의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즉, 정리하면 소니사는 "동그라미, 세모, 엑스, 네모의 게임패드 디자인 및 외형을 포함"하여 특허로 등록을 받아두기는 한것으로 보이며 유사한패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조정장치에 <동그라미, 세모, 엑스 동그라미>라는 마크를 박아넣는것 만니으로 특허권 침해는 아니지만, 동일순서로 우측에배치하고 나머지 패드디자인도 유사하면 특허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권 조사는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위 글은 러프하게 검색해본 결과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린 것임을 밝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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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1)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적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특허청에서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제도에 의해 거절을 유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의 완전성을 위해, 거절이유가 있음을 증거와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어느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의신청할 것인지 명확히 모르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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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제작시 무조건 당사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제작이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상속이가능합니다.드래곤볼의 저작권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상속을 받았을것이고, 일부 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에이사라던지 점프 코믹스사라던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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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간 모델로 인한 수익 발생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별도의 법 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상인간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얻는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가상인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아이디가 있는사람이 계좌를 통해 수익을 얻을테고, 그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낼듯하네요. 참고로 지재권 측면에서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재산은 창작자에게(또는 AI사용자)귀속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AI 그 자체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능력(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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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출원에 있어서,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해외에 출원할때 나라마다 각각 출원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PCT는 한 국가에서 출원하면서 각각의 나라를 지정하면 여러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절차를 어느정도 일원화해서 한방에 여러국가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 과정에서 출원 보정 등도 가능하며, 등록가능성도 심사해줍니다.한두국가에만 출원하실땐 필요성이 크지않고, 다수국가에 출원하실땐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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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고경표가 리메이크한 린의 사랑했잖아의 수익은 린도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메이크한 곡은 2차저작물이 되며 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별도로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한바 없다면,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이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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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천을 구매해서 천을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되려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고, 그 저작물에 의거해서 제작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하는데요 에 요건들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이한 형태의 지갑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패턴, 형태 등)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범한 스타일의 지갑이나 가방은 특정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든거라 보기가 어려우니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특이한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이와 별론, 업으로 판매하시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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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에도 저작권이라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만 보장됩니다. 전래동화는 창작자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가사 저작권이 발생한 것이라고하여도 이미 저작권 이소멸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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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리서버에서 게임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프리서버는 게임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서버의 서버종료 여부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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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권관련 가구와 가구소매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프하게 설명드리면 ..1) ABC마트라는 신발판매점을 아실까요? ABC마트는 신발을 직접 제작판매하지않고 신발을 떼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판매업'을 등록받으면 됩니다. 다만 판매되는 나이키, 아이다스, 뉴발란스 등은 신발에 직접 표시되죠? 이런 회사들은 각 회사 상표를 '신발'에 등록받아 둔답니다. 서비스에 등록을 받는지, (협의의)상품에 등록을 받는지 차이입니다. 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2) 다만 권리범의 측면에서 ㅇㅇ 와 ㅇㅇ 판매업, ㅇㅇ 소매업은 매우 유사성(동종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한쪽에만 등록받아두어도 다른사람이 나머지상품에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구소매업에 X상표를 등록받아놓으면 타인이 가구에 X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수도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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