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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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음악수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일부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학교 등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저작권법 25조 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를 참조 바랍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3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욕 같은거 삐~~ 처리하는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 음 정도로 처리되어 있는 소리파일은 인간의 창작이 가미되어있다고 보기어려워서, 저작권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허락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삼성디스플레이 전담대리인, 상표법 전문강사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1.205.01명 평가00
- 체 게바라의 이미지 사용이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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