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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특허 만료의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다만 등록되고부터 20년이 아니고출원한날부터 20년이 종기, 등록된날이 시기 입니다.다만 특허료를 다 내지 않는다면 더 짧은 기간일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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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후 택 교체후 판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중국브랜드가 국내 상표권이 있다면, 중국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침해 여지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일명 상표바꿔치기라는 일본판례는 있으나 국내 판례는 없어서 실제로 법적분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 중국브랜드가 국내상표권은 없다면 지재권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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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를 사용하려는데 유료와 무료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료버전의 chat gpt는 챗-gpt4o 입니다.더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고, 언어적 정확도도 놓으며 최신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를 제공하기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이용한 질문도가능하고, 각종 신기능도 미리체험해볼 수 있죠.반면 무료버전의 경우 3시간에 80개까지의 정보는 4o로 답변하지만 이후의 답변은 3.5 버전을 이용하는데요. 21년도 9월 까지의 정보만을 학습했다는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최신정보를 물어볼수도 없고, 답변도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해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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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목적 폰트 라이선스 구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할때 해당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되어있진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만약 폰트에 대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침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당한거라면 비영리단체인 것과는 무관히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가정내사용의 경우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유튜브 운영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영리 비영리 무관합니다.)일단 추가적 침해를 막기위해 영상을 비공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비영리였으며 다수영상에 사용한것이 아님을 이유로 라이선스 비용의 일부만 지불하는것으로 협의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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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트스토어 판매관련하여 저작권 위반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을 삭제하셨어도 과거에 이미 침해를 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자체는 침해시에 이미발생한 것이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모방해서 저작권 위반인게 맞다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나 형사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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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등록되면 유효기간은 얼마동안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설정등록되면 특허권이발생하고,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예를들어 2023.1.5 출원하고 2024. 8.3 등록되면 2043.1.5로 만료됩니다.공개는 출원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되며, 심사가 빨리되어서 출원공개 이전에 등록되면 등록됨과 동시에 공개된것으로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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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침해 이경우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전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무효사유가 있으며, 증거가 명확하시다면 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소명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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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상표만 다른거고 결국에는 같은 제품인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TM 은 tardemark(상표) 라는 의미이고 ,R은 registered (등록됨) 이라는 의미입니다.둘다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여서 TM으로 표기하든 R로 표기하든 실질적으로 의미차이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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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소멸이란 무슨뜻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을 취하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했다는 의미) 하는 등의 이유로, 말그대로 출원이 없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출원이 취하된 경우 먼저선점하는 지위 (=선출원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사 출원하셔도 그 소멸된 상표출원에 의해 거절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출원상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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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 커스텀롬 설치나 루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여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개인소유물인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설치는 개인 자유입니다. (단,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프로그램인 경우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으니 논외로하구요)다만, 이러한 설치가 휴대폰 회사와의 계약위반일순 있어서 루팅폰, 벽돌폰의 경우 공식AS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구입시 약관을 보면 OS변경시 AS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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