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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가 디자인권 등록한 상품의 판매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원중 서면경고 등을 받은바 있다면 7~8월 사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금해야힐 수도 있습니다.디보법측면에서 생각해볼 쟁점을 검토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디자인권자의 "출원전부터" 실시한게 아니므로, 선사용권이라는 법정사용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권원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실시하는게 되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침해소송이 들어오게되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 6월 이전에 생산, 판매된 제품의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출원전에 판매된바 있다면 공지된 디자인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어서, 해당 타인의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실시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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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란 무엇이며 2020년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3법은 2020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개인정보를 비식별화 목적으로 가명화한 것)를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빅데이터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은행어플에서보면 한 은행어플에서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때 신용정보법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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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이라는 용어가 요리사에게 최고의 자리인가요?
안녕하세요.마쉬멜로우처럼 생긴 타이어 브랜드 캐릭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브랜드가 미쉐린(프랑스 회사인데, 발음이 미슐랭입니다.)인데, 관광 홍보 목적으로 <미슐랭 가이드> 라는 책자를 배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자에서 맛집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컨텐츠가 실리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권위를 얻게된 것입니다. 물론, 최고의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이야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현재 미슐랭은 가장 유명한 식당 평가 인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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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에서 미슐랭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요.이 용어는 요리사에게 붙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미슐랭이란건 "미슐랭가이드"가 식당에 부여하는 상입니다. 즉, 식당이 갖는 요리의 맛, 식당 분위기, 서비스 등을 종합하여 식당에 매기는 상에 해당합니다. (별하나~ 별세개) 물론, 요리사가 훌륭하면 식당이 미슐랭 스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건 맞지만, 요리사 자체에게 주는 인증 아니고 식당에 주는 것입니다. 다만, " 00 쉐프가 미슐랭 ㅇㅇ스타 식당쉐프다" 이런식으로, 식당이 받은 상을 간접적으로 식당 소속 쉐프가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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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귀신이야기를 몇개 창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머리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즉, 그 내용을 글로써서 출판을 하신다던지, 인터넷에서 게시하여 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음 브런치, 문피아, 네이버 웹소설 챌린지리그 등을 활용하시면 어떨까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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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청구항 1항 2항 3항이 각각 뭔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가 출원될때 명세서라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도면과 발명의 설명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에 대한 해설이라면, 청구범위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 내권리를 정하는 줄글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A구성에 B구성이 결합된 전자장치"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구별하기 쉽게 각각은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게 말씀하신 1,2,3,,항입니다.정리하면, 특허발명에서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94조, 97조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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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등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11조 이하 참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에서 송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손해액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23조, 125조 들)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되어 형사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136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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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수학 모의고사 문제 풀이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를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제를 온라인 배포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해야 문제가 되는데, 유튜브에 문제 풀이를 올리는 정도에 대하여 학교나 평가원 등에서 기출문제 배포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적어도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있는 일입니다. 문제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거나, 문제집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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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의 권도형씨는 어디서재판을 받나요?
권도형은 테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3년 6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기소했으며, 한국에서는 그의 본국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도형이라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한국에도 관련성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 재판 관할(해당 사건을 어느나라에서 재판할지)은 한국 및 미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두 곳 모두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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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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