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검찰통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건 형사사건 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모두 알수가 없고, 저도 형사쪽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간략히 조언만 드리면),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받으려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받으신 컴퓨터에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건 질문자님이 침해사실에대해 인식할 수가 없어서 고의가 없고, 침해 행위가(복제 등) 질문자님이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궈침해죄로 처벌받는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아보입니다.저작권을 담당하는 IP관련 변호사분께 별도로 상담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형사사건이어서 변호사분이 계신 사무소에서의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엄격히 법리적으로만 적용해보면 갖고계신 실물 교재를 직접 스캔해서 스캔본 파일을 소지하시는 것은 적법하지만, 타인에게서 저작물을 스캔한 스캔본을 공유받고 이를 인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법리만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다만, 국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로더르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상표를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상호' 가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에, 그 상호가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해서 사용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싱표법 제90조 제1항)예를 들어, 설탕을 판매하는 가게가 "설탕가게"라는 상호릉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것이어서, 싱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한국에 최초로 들어와 백화점에서 판매된 해외 향수는 "샤넬 No.5"이고, 명동의 "화신백화점"에서 판매되었다는 글이 있네요. 연도는 1955년 이라고 합니다.다만, 백화점에 대해 질문해주셨기에 위와 같은 것이고,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사향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본인만 알고 있고 최대한 수익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굳이 다른 분들을 모아서 정보를 흘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수상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매수할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수하게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신의 주식은 고가에 매도하고 사라지거나, 손실금을 보상해준다는 이유로 투자금 자체를 입금받고 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그만큼 리딩방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에서 키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서 입력하는 단어와 구문을 의미하며,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특정 검색어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아마 블로그 등에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듯한데, "키워드 마스터", "구글 키워드 플래너" 와 같은 툴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글이 몇개나 검색되는지 비율을 따지기가 좋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검색량은 많지만, 그에 비해 게시글이 적은 키워드를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콘텐츠 노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도록 게시글을 등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창작물 내에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것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쉽게, 전체 저작물을 모방하는건 안되지만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원 유튜버에게 허락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도록 요건을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명시해야하구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 전체를 따와서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하셔야합니다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라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 부분을 '인용'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8조) 이때 영상의 출처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거절문제나,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중요한건 상품(서비스를 포함)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입니다.일단 "상품류"(35류)와 "유사군"(ex S120401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것)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심사실무상 참고사항입니다만, 유사군 코드가 일치하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식품관련업(서비스) 및 의류관련업(서비스) 은 말씀해주신 대로 동일한 35류에 포함되어있지만, 상표법 판단법리상 서비스의 내용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유사군코드를 확인해봐도 상이하구요.따라서 선등록상표권자가 35류 중에 "식품" 관련해서만 등록받아두었다면, 질문자님이 의류관련해서 등록받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실제 영업은 식품만하여도 등록을 다소 널게 받아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등록상표의 등록공고를 살펴보시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소설이나 영화 등의 불법 복제본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하는 사례(특히 대량으로 업로드하여 이익을 거두는 헤비 업로더들),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이익을 거두는 사례 (최근 밤토끼 사례),수험자료를 PDF 스캔하여 타인에게 공유 내지 판매하는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조치로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고소 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온라인상에서의 침해의 경우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케이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