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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하면 아무거나 다 등록될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발명"이라는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무한동력장치 긍 당연한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에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출원을 하게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발명들과 동일해도 안되고, 약간차이가나는 정도도 안됩니다. 구조적으로 도출하기 어렵거나 현저힌 효과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히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어야하는건데 이는 특허법 고유 법리여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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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를 취득하면 어떤분야에서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업무를 주로 맡게됩니다. 예를들면 삼성전자의 대리인이되어 삼성전자측에서 출원을 등록받고자할때 그 특허서류 등을 대신작성해주고 등록과정에서특허펑의 통지에 반박 서류를 재출해주는것이죠.이외에 외회사가 한국에사 특허를 얻고싶어할때 그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 특허의 가치를 감정, 평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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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공부량은 얼마이며 어느정도의 수험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보통 최소 2~3년의 수험기간을 잡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년정도 이내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 합격자 중 10% 미만입니다.2) 과목은1차: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세분화해서 총 8과목입니다. 과학과목들은 대학교 1학년 정도 난이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2차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선택과목 이렇게 4과목입니다.선택과목은 유기화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체공부량은 매우 많습니다. 공부양이란게 표현이 애매한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최소 2~3년간 거의 매일 공부만해야 소화가능한 정도의 분량입니다.시험은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이며, 1차 7대1, 2차 7대1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둘 다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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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학력이나 전공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변리사(patent attorney)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 출원,감정,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직업입니다. 2) 변리사는 연1회 치러지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경쟁률은 1:6이고 2차시험 경쟁률도 다시 1:6입니다. 두 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아니나, 업무특성상 이공계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99%의 합격자가 이공계열 출신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수가 부족하여 변호사가 소정의 교육만 이수해도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3)자격 획득후에는 특허사무소, 로펌 등에서 일하게 되며 자신이 직접 창업하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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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방송을 보다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 있던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염연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감정, 소송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공계열 출신이 99%를 이루고 있구요. 변리사시험이라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반적 대리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및 커리어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분들과는 커리어루트가 많이 다르게됩니다. 특허법, 자연과학등의 시험을 거치지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서요. 변리사회측에서는 부당한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자격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세무사 측의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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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업무와 법무사자격증의 시너지 효과 유무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명세서 작성이외에도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기업의 특허맵 작성, 기술거래, 지재권 관련 강의, 특허관련 서류의 번역, 소송대리 등이 있습니다.2)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변리사법에는 소송대리권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소송 대리는 실무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대리)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거절 처분되었을때, 이에 대해 반박하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가능한 것인지에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에게 특허에관한 민사대리권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즉, 행정소송에 한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자격증이라는게 결국에 도구라서,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딱히 시너지가 없을 것 같고, 소송쪽을 전문으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민법적 이해가 훨씬 뛰어나실테니까요) 다만, 둘 다를 취득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 싶습니다.4)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지하는 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네요.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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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mip 졸업하면 변리사 자격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시험을 패스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현행법상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건변리사시험 합격 및 실무수습변호사시험 합격 및 연수(다만 1.돠 인식은 다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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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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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 된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받은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그래서 각국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PCT 출원 등이 있구요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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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청구항설계할때 특징을 잘잡아야합니다. 기존발명에 비해 신규하지 랂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징을 다변화하고 구체화하여 출원하면 됩니다증명의 문제는 진보성의 문제입니다. 현저한효과가 있다는 살험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명이 진보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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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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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의 경우 등록후 3년이상 실시하지않으면 취소의 대상이됩니다.2) 특허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후 꼭 자기가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의약발명인데 실시를 안하는 경우 등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실시권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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