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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 자체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혼동우려가 있어야 삼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게 아니라면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동일한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어느 회사는 A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B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매대행업체여도 상관 없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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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효과가 다르지만 구조가 유사한 경우의 특허등록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 정도로 접근하는게 일반적입니다."탁구체에도 망의 밀도를 변형했다" 정도를 특정해서 출원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진보성 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이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밀도로 라켓의 망의 밀도를 조절했더니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험 자료와 함께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라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으로 인정되어서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상 진보성을 입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등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에 전략을 잘 짜시는게 중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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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과 기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124.5. 1. 상표법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일부는 최종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질문2 반려가되었다는게 무슨상황을 상정하신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거절"을 의미하신건지, 우선심사신청 거절을 의미하는건지요. 조금 의미를 구체화해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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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폴리머의 주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속은 말그대로 금속 원자들이 "금속결합"이라는 강한 결합을 통해 결합한 물질입니다. 단단하고, 광택이나며, 대부분 전도성이 좋은 특성이 있죠(보통 자유전자 때문입니다.)폴리머는 탄소를 기본으로 한 모노머라는 단량체가 긴 사슬형태로 길게 수없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때의 결합은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매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고분자 학과에 진학하시면 고분자의 점탄성에 대해 매우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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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데를발스 결합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비극성 분자 내에서 전자의 분포는 랜덤하게 바뀝니다. 이때 극소부위에서 + 나 - 전하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전하간 끌림에 인해 발생하는 힘을 반데라발스힘이라 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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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헤주신 것과 같이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입니다. AI에 데이터값을 입력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전한 사례도 있고, AI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주어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의견은 다양합니다. 국내에는아직 명확힌 조문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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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학력이나 전공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변리사(patent attorney)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 출원,감정,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직업입니다. 2) 변리사는 연1회 치러지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경쟁률은 1:6이고 2차시험 경쟁률도 다시 1:6입니다. 두 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아니나, 업무특성상 이공계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99%의 합격자가 이공계열 출신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수가 부족하여 변호사가 소정의 교육만 이수해도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3)자격 획득후에는 특허사무소, 로펌 등에서 일하게 되며 자신이 직접 창업하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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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상표는 셀프출원을 하시기도하지만 특허출원은 혼자서하기엔 무리입니다. 단순히 상표나 상품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명세서라는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형식이 매우 까다로워서요. 변리사에 의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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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K-POP 음원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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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학이나별접어 보관하는 유리케이스는 어디팔까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다이소나 아트박스에서 찾아보시면 유리병같은걸 판매하고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은 위와같고, 온라인은 학종이 유리병 같이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네요 ^^
학문 / 재료공학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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