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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 패드 버튼을 보면 도형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소니사는 듀얼센스/듀얼쇼크 관련하여 여러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권 도면을보면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되기는 합니다.2) 이런 외형을 가진 게임 조정장치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한번에 등록받은것이므로, 동그라미, 네모, 엑스, 세모를 포함하더라도 다른부분 형상이 다르면 본 특허의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즉, 정리하면 소니사는 "동그라미, 세모, 엑스, 네모의 게임패드 디자인 및 외형을 포함"하여 특허로 등록을 받아두기는 한것으로 보이며 유사한패드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조정장치에 <동그라미, 세모, 엑스 동그라미>라는 마크를 박아넣는것 만니으로 특허권 침해는 아니지만, 동일순서로 우측에배치하고 나머지 패드디자인도 유사하면 특허권 침해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권 조사는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위 글은 러프하게 검색해본 결과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린 것임을 밝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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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이라는 소재의 원료는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카본은 탄소(Carbon)를 의미합니다. 연필의 흑연에 들어있는 것과 물질이지요. 이 탄소를 이용해서 탄소섬유 등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러한 카본재질은 매우강도가 강하면서도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는 있지요 ^^;
학문 /
재료공학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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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준비 방법과 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1) 국내에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선 "변리사시험" 에 통과하는 방법,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통과하고소정의 연수를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다만, 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과 전자의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은 루트가 많이 다르다보니, 업계에서의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2) 변리사시험은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물화생지)로 이루어진 1차시험을 통과하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유가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 중 택1) 으로 이루어진 2차시험까지 통과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1차 6대1, 2차 6대1입니다. 합격자의 과반수가 서연고 이공계열 분들이여서, 고시정도의 난이도평가되고있습니다.3)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관한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출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주 업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기술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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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1)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적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특허청에서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참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제도에 의해 거절을 유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의 완전성을 위해, 거절이유가 있음을 증거와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어느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의신청할 것인지 명확히 모르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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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제작시 무조건 당사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제작이 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상속이가능합니다.드래곤볼의 저작권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상속을 받았을것이고, 일부 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에이사라던지 점프 코믹스사라던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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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간 모델로 인한 수익 발생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별도의 법 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상인간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얻는사람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예를들어 가상인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아이디가 있는사람이 계좌를 통해 수익을 얻을테고, 그 정산과정에서 세금을 낼듯하네요. 참고로 지재권 측면에서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재산은 창작자에게(또는 AI사용자)귀속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AI 그 자체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능력(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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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제로콜라와 그냥 콜라 어떤게 더 몸에 않좋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그냥콜라는 설탕이 무척많이 들어가있어서 (특히 액상형태로 제공하다보니 흡수율도 빠릅니다.) 혈당을 높힘에따른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다만 제로콜라는 당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구요. 장내미생물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있긴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것 기준으로 건강에"덜 나쁜 것"은 압도적으로 제로콜라가 우위이지 않을까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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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출원에 있어서,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해외에 출원할때 나라마다 각각 출원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PCT는 한 국가에서 출원하면서 각각의 나라를 지정하면 여러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절차를 어느정도 일원화해서 한방에 여러국가 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지요. 그 과정에서 출원 보정 등도 가능하며, 등록가능성도 심사해줍니다.한두국가에만 출원하실땐 필요성이 크지않고, 다수국가에 출원하실땐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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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표면에 코팅하면 녹과 부식을 방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속은 물과 산소를 만나게되면 부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접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게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구요. 그래서 페인트 등으로 코팅막을 형성하며 외부에서 수분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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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고경표가 리메이크한 린의 사랑했잖아의 수익은 린도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메이크한 곡은 2차저작물이 되며 원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별도로 무상이용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한바 없다면, 2차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이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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