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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를 결말빼고올린다면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비평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유튜브에서 영화리뷰로 올리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대해 자기의 평론이 주가되어야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요.결말이 포함되지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건 맞으나(비평을 위한 인용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져서) 결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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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플레이어를 회사에서 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헤당 업체(곰랩)에서 프리웨어로 풀었는지,기업용은 제한을 두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간단히 확인해본 결과 기업용은 별도로 판메를 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 구매없이 기업에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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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다이소를 따라한 미니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명백한 표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명에대해서는 표절이 아닌 침해문제입니다. 다만 "다이소" "미니소"는 호칭이 상이하여 수요자가 혼동할정도는 아니다보니 상표권 침해문제조차 발생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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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엔진이 추진력을 제공해서 날개에 공기를 제공하게 됩니다.날개는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평탄한 편이다보니 위아래 부분의 공기가 이동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평탄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아래 부분에서는 공기의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지만,곡선이어서 경로가 긴부분에서는 빠르게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부분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아래부분의 압력이 더 세지게되고,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되는 것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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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의 재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수건은 면(cotton), 마이크로 파이버(합성섬유) 등으로 만들어 집니다.종이가 물이 닿으면 찢어지는 이유는 물이 닿으면 분자사이의 수소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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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중복 보호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권은 이미 공개된 로고등을 출원해서 등록받는게 가능하나, 디자인권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출원을 모두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상표출원에 의한 출원공고 이전에 디자인출원도 진행하셔야합니다.혹시 이미 공개를하신바 있다면 신규성 상실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구요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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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쉽게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유리는 대표적인 취성재료입니다. 고체처럼 보이지만 액체와 비슷한 비정질이어서 외부 충격에 의한 균열이 잘 퍼질 수 있습니다. 미세한 결함이 연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또한 탄성이 없기 때문에 부서지기 슂습니다.대부분의 유리소재가 두껍지 않고 얇고 투명하게 제작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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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침해받은 지재권의 종류에따라 구제책이 상이해집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침해받았을때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임을 빠르게 확인받아 후속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유사합니다.이외에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합니다. 침해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가능하고 고의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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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매대행으로 짱구 캐릭터를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중국내에서조차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품에 해당하기 때문)3) 만약 중국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이론 내지 소진이론에의해 국내판매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센스 제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쉽게, 상표권자 저작권자가 중국 및 한국에서 동일기업이나 관련기업인지) 를 따져보셔야 합니다.3) 이외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에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허락은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원미디어 사이트 등에 들어가보면 업무연락처가 있을테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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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은 잘 부서진 다는 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세라믹은 단단하지만, 잘깨지는 취성(Brittleness)이 있습니다.세라믹은 대체불 균일하지 못한부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크랙이 발생하기 쉽고, 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완충하지 못하고 깨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반대로 금속은 힘을 가하면 잘 구부러지거나, 늘어날 수 있는 연성이 있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게 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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