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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신 받을때 받은 경로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 동영상 불법 녹회 공유본을 다운 받운 후 친구분에게 전해주신거라면) 대가를 받았는지는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을 다운 받으신 후 복제해서 배포 내지 공중송신 하신것인데, 정당권원이 없는 것이니까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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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보다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재료?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대표적으로 탄소를 포함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핀이나 탄소나뉴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가 육각형형태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레이어가 적층된 형태이고, 탄소나노튜브는 그래핀 레이어가 말려서 튜브 형태가 된것과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이러한 특유의 육각형 그물구조 때문에 강철보다 200배 정도 강도가 강하지만, 초경량 소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직 대량생산은 어려워 가격이 비싸다보니 대중적으로 상용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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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을 달구거나 녹이면 붉은 빛이 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철을 고온에서 달구면 철의 내부에 있는 탄소(C)및 철(Fe)이 빛을 내게 됩니다. 열을 갖는 물체는 원래 특정 파장의 빛을 내뿜게 되는데 이를 열복사라 합니다.이에너철과 탄소가 내뿜는 열복사 에너지 파장이 긴편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중 파장이 긴 영역대인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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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에 따른 효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이라서 구체적 형식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객체적/시기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석이 모호해질 내용은 안쓰시는게 좋구요.계약을 위반시 어떤배상을 할 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손해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범위는 아니게 성정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계약내용이 진정하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내가 한 계약이 아니다> 또는 <위조된 계약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도장의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히므로 계약서가 더 강력해집니다.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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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대리를 수행합니다.변리사는 이공계 지식 및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대리를 수행합니다.변호사는 좀 더 일반적이고 넓은 분야를 다루고, 변리사는 그 보단 좁은 분야에서 이공계적 지식까지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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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 것은 상(Phase)에 따라 물질을 분류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분류이고 가장흔한 형태는 말씀해주신 고액기 3가지 형태인것은 맞습니다만, 이외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플라즈마, 액정, 초유체, 초고체 등을 별도의 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전자레인지에 성냥을 넣어서 플라즈마를 관찰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플라즈마" 정도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플라즈마를 실제로 관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을꺼에요 ^^
학문 / 재료공학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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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기위해 (헌법 제22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먼저발명한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게 중요합니다.다만, 자신이 발명을 창작한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사람이 특허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상정해주신 상황에서는 논문저자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것이므로, 원래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자이니 특허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본인이 출원하면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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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필기시험 순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어시험을 먼저 치르시고 1차시험전까지 증빙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익 스피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차시험에서는 영어성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차시험을 보고서도 영어성적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제출못할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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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베이킹소다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이어서 성분만 놓고보면 소량 먹어서 큰일날것은 아닙니다.다만 종류가 식용베이킹 소다와 세척용 베이킹 소다가 있는데 세척용은 식품이 아니다보니 위생 등 제조과정이 꼼꼼히 관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식용으로 나온게 아니라면 섭취하시면 안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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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하는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변리사의 수는 많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분야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예만 소개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상표/디자인(디자인특허) 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고 싶은 출원인이 계시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등록과정에서 행정청이 등록거절드통지하는 경우 공학 및 법학논리로 반박서면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출원업무" 정도로 표현합니다.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소송업무"도 수행합니다.이외에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특허를 받고싶어하는 경우 특허서류를 번역할 일이 있는데 이에대한 "번역업무"를 하기도 합니다.은행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특허권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기업끼리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과정에서 "기술거래" 업무를 하기도 하구요.어떤회사가 사업을 확장해나갈때 어느분야의 개발이 필요하고 어느분야는 이미 특허가 많은지 등을 검토하여 개발방향을 도와드리는 "특허맵작성"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지재권에대한 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에서 강사나 교수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구요.이외에도 업무분야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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