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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거절문제나,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중요한건 상품(서비스를 포함)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입니다.일단 "상품류"(35류)와 "유사군"(ex S120401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것)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심사실무상 참고사항입니다만, 유사군 코드가 일치하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식품관련업(서비스) 및 의류관련업(서비스) 은 말씀해주신 대로 동일한 35류에 포함되어있지만, 상표법 판단법리상 서비스의 내용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유사군코드를 확인해봐도 상이하구요.따라서 선등록상표권자가 35류 중에 "식품" 관련해서만 등록받아두었다면, 질문자님이 의류관련해서 등록받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실제 영업은 식품만하여도 등록을 다소 널게 받아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등록상표의 등록공고를 살펴보시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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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소설이나 영화 등의 불법 복제본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하는 사례(특히 대량으로 업로드하여 이익을 거두는 헤비 업로더들),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이익을 거두는 사례 (최근 밤토끼 사례),수험자료를 PDF 스캔하여 타인에게 공유 내지 판매하는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조치로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고소 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온라인상에서의 침해의 경우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케이스도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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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소재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속의 경우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분자 소재는 단량체가 중합해서 만들어진 소재로, 대부분 C와 H 등이 공유결합의 형태로 결합한사슬이 길게 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들의 이동이 제약되므로, 대부분의 고분자 소재가절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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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연체와 비교 했을 때 고무의 절연성이 뛰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체가 절연성이 있으려면, 금속과 같이 전자가 이동가능해야 합니다.그러나, 고무는 단량체가 길게 늘어져서 수없이 결합해 있는 폴리머의 일종이며, 이들은 주로 탄소와 수소의 결합 공유결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들이 무수히 얽혀있는 구조가 고무입니다.따라서, 강하게 붙들려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절연성을 보이는 것입니다.비슷한 예로, 대부분의 플라스틱도 절연성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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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심사실무상 유사군코드가 같은경우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샌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고(어느상품범위까지가 침해일지는 구체적 핀단이 필요합니다.) 권리화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해보이시는 경우 다른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분쟁을 피하기위해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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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를 화장실 변기에다 넣으면 막힌다는데 왜 안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PET)와 레이온을 혼합한 플라스틱을 통해 짜낸 섬유입니다. (흔히 합성 섬유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섬유)따라서 일반적 종이재질과 달리 물에 녹지 않습니다. 화장지와같은 셀룰로오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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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종 분야에서 사용하실 상표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록받아둔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2) 선행상표가 없다면 미리 등록을 받아두셔서 선점하셔야합니다. 국내 상표권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출원하면 선점이 가능합니다.3)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동일, 유사에 모두 미치고 "유사"한 상표인지는 상표법 판단법리에 의하는 것이어서 변리사분께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대응 방안으로는,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비유사한 상표로 사용하시거나(회피설계)유사한 정도가 낮아서 애매한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간이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청구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상기 심결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치고,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이후에 분쟁시에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확보 가능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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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업로드하시거나, 타인에게 공유나 유포한 자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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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 프로그램이 만든 음악, 그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직 국내에서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판례, 및 실무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즉, AI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AI 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지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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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유만 받으시고 재배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저작권 침해죄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자나 업로더가 처벌되고, 다운로더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없습니다.다만,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 조사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공유만 받았는지, 공유받고 재배포를 한지 여부는 질문자님 본인만 확실히 아시는거지 법적 입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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