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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가 없더라도 원칙상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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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보험을 받게 되는데 혹시 산재 보험을 받으면 개인 보험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실손보험 등 개인보험과 중복하여 보상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동일한 사유로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 보험으로 중복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는 않으나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등은 별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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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며 별도로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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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토요일만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만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추후 근로관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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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등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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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기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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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상시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되므로 실비변상적 금전이나 호혜적 금품(경조사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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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정수급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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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근로자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한 요청, 사업주의 4대보험료 절감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흔히 말하는 3.3%)를 적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이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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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및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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