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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자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식대의 경우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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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한 궁금증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나1년 이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에 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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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이 출근후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청구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공백기간이 없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최종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으셨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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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관인 단체의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과 주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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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안에 해고 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범이며 고의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는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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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채용도 경력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채용시 인정할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하시려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경력 인정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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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대표동의없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임금에 관한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서류발급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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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무일에 월차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강제로 사용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정일의 휴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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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하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며 동종계열 업체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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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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