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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요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격주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연장근로 실시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시거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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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회사의 부담분도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금 또는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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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규정 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대체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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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의 경우도 임금 중 일부분을 체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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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든 회사의 연차 지급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합니다.한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이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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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간이. .2020년9월1일입사. 2021년 8월31일 퇴사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8.31까지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병가기간, 단축근무 기간동안에도 고용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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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이전 급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경우 높아진 월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즈음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9다99396, 선고일자 : 2010-04-15【요 지】3.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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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들어오는 매출은 급여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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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휴가 하루만 유급으로 준다는데 문제제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 휴가의 경우 권고 사항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예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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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직원 8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의사 밝혔을때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업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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