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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도중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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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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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업무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귀책에 대한 부분은 징계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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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두루누리는 권고사직 영향 없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 권고사직시 중단됩니다.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자 귀책이라면 소명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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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시 잔여 연차는 전부(또는 일부)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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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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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도 그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청구가 불가합니다.질문자께서 1년에 80%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1년 미만 기간은 전부 출근)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11일2018. 8. 7. - 15일2019. 8. 7. - 15일2020. 8. 7. - 16일2021. 8. 7. - 16일2022. 8. 7. - 17일위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면 잔여 연차휴가가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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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은 것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충족한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기간, 근로사실, 급여액 등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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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쌍방 합의하에 정기 임금지급일에 퇴직 청산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지급일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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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동거친족의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의 이슈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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