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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시 국내근로기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의 경우 독립된 해외법인이 아닌 경우 해외출장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465, 회시일자 : 1992-04-01 【회 시】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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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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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수습기간이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인 퇴사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한 것이라 아니라면 수습 기간 후 곧바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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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일하던 직장을 나와 수술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아울러 실업급여보다도 업무 중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보상을 먼저 신청하시고 나서 완치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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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며(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함)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 이상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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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인 별개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 이상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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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하므로 현재 자진퇴사 처리된 것을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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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과 관련한 회사의 월세와 보증금 지원의 경우 노동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약서, 확약서 등의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의 금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지도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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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점은 퇴사를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정확하게 채우고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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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의 조건과 시기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주거 이전과 퇴사는 그 기간이 가까울 수록 유리합니다. 기간이 길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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