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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2개월 고용하고 해고 이런식으로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이 또한 예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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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 자체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기존에 유급으로 운영하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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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이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 등에 의한 퇴직입니다.사업장에서 질문자님 모르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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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연락을 선제적으로 취하셔서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며 실제로 취업한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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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써 통상임금의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제외).2. 해고의 구체적 기준은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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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퇴사 제안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위로금의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내용이므로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3. 퇴사 시기 또한 조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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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증빙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등), 해고 관련 문자메시지 또는 카톡 내용, 해고 관련 녹취 내용, 급여통장 등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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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어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휴무토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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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유로 4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4일에 대한 임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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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나, 1년간 새로운 발령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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