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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일에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월~일요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 상 설정한 주휴일에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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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근무하고 대채휴일 유,무급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근을 한 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하여 쉬는 휴일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측의 경영 실수로 인한 손해가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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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일 입사기준 → 2021년 1월 1일 연차 발생 : 15일 X (6개월/12개월) = 7.5일위와 같이 근속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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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시면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홀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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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조 2교대가 불법적인 교대제 형태는 아닙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며 교대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별도의 위법성은 없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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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나요??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체불임금이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며, 추후 차액을 보전받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임금체불 입증은 사업주의 확인서 없이도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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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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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이 기산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며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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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팀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제출은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리적 사유에 의한 제출 요구라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내부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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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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