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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노사협의회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규정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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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마트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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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를 연차에서 빼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약정휴가가 연차휴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약정휴가는 별도 지급이 아닌 연차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병가 등 다른 규정과 함께 본다면 사용자의 의도대로 해석될 소지가 높으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별도의 일수를 정하여 경조휴가로 강제부여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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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 문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수당이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흔히 말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어떠한 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 추가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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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보장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였고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한 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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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부여기준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상 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4일만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취업규칙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일을 기점으로 지급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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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소득 계약(4대보험 가입)으로 진행하는 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도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연차,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준으로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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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리방법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예고는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해고일 30일 전 통보하였다면 30일 중 1주일은 근무를 하고 나머지 날짜는 유급휴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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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경험을 경력에 반영할지 여부는 기업의 채용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채용담당자에게 인턴 경험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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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아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리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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