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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인증여 (사전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생전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의미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10년간 통장내역을 분석하여 사전증여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모님께 4억5천을 생전에 증여받으신 경우 이는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지 사인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는 현금과 부동산의 특성때문이라 생각해주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 등기에 기재되므로 사인증여를 체결하였다하여수증자께서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현금의 경우 미리받은 현금에 대한 이익을 수증자가 받고있으며,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경우 사전증여의 회피수단으로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보다는 차용관계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시어 사진증여가 아닌 차용관계에 해당하며상속으로 인하여 수령하게되었다는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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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홈텍스와 지로로 두번 납부시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주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납부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시어동일한 금액을 중복하여 납부하였다 말씀해주시면 말씀하시는 계좌로 입금해주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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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골프칠일이 많아 많아 골프화원권을 매입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을 위해 골프를 치시나, 종국적으로 접대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매입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마다 각각 사실관계가 다를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담당 세무사에게 질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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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어디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 기재된 사이트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세금·세무 / 상속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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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식이 대신 상환한 경우 증여세과세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부모의 대출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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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을시 그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신 상환하고, 대신 상환한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므로 당초 현금이 추후 돌려받은 현금이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상환시 1차증여, 추후 돌려받을시 2차증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금액을 상환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보관하심을 권유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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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와 근로소득지급명서의 차이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신고를, 지급명세서는 연도별 신고를 진행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을 파악하기 용이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사전에 파악하는 용도이며지급명세서는 1년간 총 지급액에 대한 확정내용이라 생각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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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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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2003.7.1일부터 민법규정이 개정(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됨에 따라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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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는 어디에서 조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마이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명세조회 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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