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판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방영되는 부분을 시청한 것에 대해서 소급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채무 불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자금 등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 수배의 경우에는 지명 수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등 공개적으로 수배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보관기간이 경과하여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가입니다. 손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과실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비공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출석이 제한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만약 기록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공개 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 기록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 열람 등사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혹은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거나. 이전 사건과 관련점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준 강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정도가 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과실치상)에 대해서 주장하려면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