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동시이행관계(즉, 부동산인도와 보증금 반환 처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의 경우에는한번에 그 내용을 기재하므로 1~2번을 합쳐서 기재하셔야 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맞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친구 추가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족 역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배우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기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함께 경찰서에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삼자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문자나 통화녹취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 피해 당사자의 신고의지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나 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그 상속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재판을 마친 후에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내용 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게 되는 경우 실제로 입금이 된 바가 없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오류로 인해서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형사소송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시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판결을 선고하며 몰수나 추징된 금원이나 물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