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협의한게 아닌 이상 일방적인 회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용하게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부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함께 거주하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후에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추완황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면 추완항소에 대해서 다소 관대한 실무례를 고려할 때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혹은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이 '상대방이 매우 밉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해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단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유책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어느 감가율을 적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전거와 같은 동산의 감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아니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하는데 해당 국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국가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거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1번 더 살펴보고 정상적인 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존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내지 고소인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개월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가령 당일에 고소인 조사도 간단히 마쳤다면 신고 접수 후 2~4주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닿을 것입니다.그런데 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부분 역시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 범죄수익 중 일부를 가져간 경우라도 피해 당사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피해금을 함께 편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것도 본인 명의라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물론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변제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