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 주거침입 등 특수절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내지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도 위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 주차에 따른 과실을 고려해 감경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형사재판과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등도 고려하겠지만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민원 절차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람한 부분은 비밀 침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도 구공판되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법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은 추완 항소를 적법하게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추완 항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 여부는 쌍방 조정의사를 고려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친구분에게 청구를 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서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이미 신고 접수된 상황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사건에 의견서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치워두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계속하여 절차를 변경하는 부분이 인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지만 변제금에 대해서는 위 방식으로 계산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