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와 별개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정하는 내에서의 최고형은 징역 5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야에 연락한 부분이 반복되면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나 그것이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심을 한 경우라면 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연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모두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의심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일인이 계속하여 같은 번호 혹은 다른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해놓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리뷰나 게시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게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변 시세에 맞지 않거나 기존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1대1대화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혹은 제삼자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재물 손괴 내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서 사건 초기 단계에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 양형 요소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