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의 경우 그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의사가 분명한 경우라도 소송구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 소송의 가능성이나 구조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구조공단의 내부적인 처리 지침에 대해서까지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파기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만 계약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즉, 계약서만 받고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대면하여 파기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잘 작성해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어렵고 일반 입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민법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다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심판을 통해 입양을 거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진술하시면 사기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사기죄 자체가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은 재산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와의 관계에서는 휴대폰이라는 점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송을 한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분실 당시의 휴대폰 금액 등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CCTV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내 받으신 것처럼 주차장 내에서는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 차 옆문을 부딪친 걸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경로로 출차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에 위치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본인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그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장 작성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상담 자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안 목적으로 촬영된 CCTV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질문에 추가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본인이 이미 자전거래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그 부분이 인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허위의 거래를 통해서 카드깡을 하거나 자금을 세탁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본인이 그러한 거래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