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이미 여러 차례 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책사유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외도 재발 방지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라도 결국 그 불이행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자녀에 대해서는 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가 결정되는데, 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도 소송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다소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면이 이루어지며,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며 특정인에 대해서 형 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일반적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사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다른 집으로 보내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원래 보내졌어야 할 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 발송된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에 포함되는 경우 일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대장암에 걸리거나 한 게 아니고 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본인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으로 이미 재산이 없다면 그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욕설 등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부 하자만 발생한 경우에 일부분만 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에 대해서 교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결국 그러한 하자가 기존에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은 경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재범이라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 징역형 실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사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종료하여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보다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