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저축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면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번호나 처리 결과를 통지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타인의 연락처나 계좌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특정이 용의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 역시 상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일부 기망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입증이 어렵다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디엔에이 검사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그러한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레이딩 어플 등의 경우에는 가상 자산이나 주식 거래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단 해당 카드사나 금융회사에서 본인인증 절차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저의 이용기록 등이 자동 삭제된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버를 압수한 경우에는 복구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도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