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비식별화 처리를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셔야 하고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해서 본인 가전 등 물품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거주가 어렵거나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한다면 숙박비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야 하고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자가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라고 한다면, 그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계약자 명의로 진행된 소송의 판결문으로 타 점유자에 대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가족 중 1명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에 제한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15년이 지나야 그 비공개가 해제되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히 보호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30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기의 연체에 이르러서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입금되어도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기로 최근에 가장 크게 처벌을 받은 부분은 부산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15년형이 선고된 부분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는 아니지만 중대 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수행한다고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펼치지 않을 때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일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면 혐의를 다투긴 어려워 보이고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환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1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