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대하여 감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 해당 보험에서 약관 등으로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제품의 감가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 부분보다는 실습 중이라면학원에서 피해가 가지 않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곧바로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기존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문자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보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환불을 요구하면서 다소 격앙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진 않고 본인은 일정부분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 해지통보에 대하여 동의한 이상 협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2개월이란 기간 내에서 이사일정을 조율하는 건 당사자가 논의해서 정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은 최근에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결격기간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망인의 과태료 내역 문의 중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직계비속에게 알린 것은'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의 기준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채권의 양도가 아닌 한 그 당사자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며,그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 놓고 판단하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다면 적어도 그 판단요소로 인해 고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