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중한 과실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인 경우에는 일단 일시 정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하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가입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녹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강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저작권을 고려할 때 본인이 들을 목적으로 녹취하는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벽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스토킹 행위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이나 상업정 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중단 조치가 요구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전제로 집을 함께 구매하여 대출금을 함께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지분만큼 지분 비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합의해 두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 이용 방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한 속도가 몇인지에 따라서 그로부터 어느 정도 과속하여야 단속이 되는지가 상의하고 보통 5에서 10키로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차량에 표시되는 속도와 실제 속도가 상이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였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자라지 않아 피부이식이 필요한 것이 당초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인지는 당초 피해 내역이나 피부 이식의 의학적인 필요성 등을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