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동문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각 세대별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부담할 영역이라고 보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의 피규어를 만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인물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어떠한 작품의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초상권이 아니라 저작권 관련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일자를 특정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23시 59분까지라고 이해하셔야 하고,5월 6일까지 최고하여야 한다면, 5월 6일 23시 59분에서 7일 0시로 넘어가기 전까지라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한 인센티브나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그 미반환을 위해 근로를 강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노동청 진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이 만기라명 그로부터 2개월 전인 2. 3.까지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4.부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만료기간 이후 동일 조건으로 계약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출 연장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중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작게 기재되어 있거나 잘 안 보이는 색깔로 되어 있다면은 동의한 사람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드 스트라이크가 최종적인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이고 이에 대한 조종사의 대응이 가능했는지여부,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하고,공항 측에서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의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더 연장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임차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 것이고 보유 재산도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였으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당사자의 의사는 무엇이며 자녀의 성별과 동일한 건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그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