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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름철 폭주족이 한밤중에 오토바이 괴성을 지르며 질주하면 잠에서 깨곤 했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같은 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위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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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 주차된 차들 파파라치질 하면 일정한금액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인도 불법주정차 관련하여서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으로 소득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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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중 배심원은 무작위 선출인가요?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배심원 자격이 없는 자, 예시하신 부분들은 이미 그 단계에서 고려됩니다."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국민참여재판안내도 위와 같은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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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며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다만, 변제를 미루며 말한 사유들이 거짓으로 확인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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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중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안전?
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차인에게 보험상 위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건 보험사와 임대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작성자분은 보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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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배당된 후에 고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수사관에게 유선통보하여도 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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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원 줄 돈이 있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주고 천삼백만원 줬는데,상대방이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요?
상대방과 작성자분 사이에 3천만원의 잔여채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이라면,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요구한 이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다만, 위 채무가 1700만원만 남아있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 등 항변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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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발언이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ㅎㅎ"라면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 전체가 고소당해도 본인 댓글부분까지 수사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고소인이 강력히 조사하면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의 대상이 특정 위원회 개개인으로 특정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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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즉결심판에서 벌금 선고유예 받았는데요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하다못해 선고유예는 그냥 벌금형보다도 더욱 경한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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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재판매금지는 1대와 2대 사이의 문제이나 본인은 1대주가 아닌 2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 환불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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