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이해하신대로 그 어플이나 도메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및 그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고,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처럼 어느 정도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상황이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버스 기사 또는 버스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급정거로 인한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공범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판단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두 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렵고 현재로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룸메이트의 돈이 적어서 출입한 것이라면 동거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의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실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직처에 알려서 일자리를 잃게 하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운동 중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칙이나 규칙 위반 등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운동의 특성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올려서 제 삼 자가 보더라도 본인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고소한 후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도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고소 취하 여부는 사건 종결 전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