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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연류로 인해 전자거래 정지 이후 문의
보이스피싱에 계좌 제공 관련하여 연루되었고 위 해제된 계좌가 그 계좌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계좌정지가 해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협조할 부분(피해금 전달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 사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계좌정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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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위반 ( 대포통장 ) 으로 현재 검찰 조사단계입니다 .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는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나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의율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반성문의 경우, 정기적(1달 한번이든 2주에 한번이든 여건이 되시는대로) 으로 써서 내시면 좋고말씀하신대로 죄질 판단에 있어 계좌수나 편취액 등에 따라 양형사유에 고려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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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물관할에 따라 합의부와 단독이 달라지는데,이는 사건의 규모, 성질, 소송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대부분의 사건은 단독사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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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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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상소는 항소(1심 불복)와 상고(2심 불복)를 통칭하어 재판 불복 절차를 규율한 것이고,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 점이 상소와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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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플라스틱빨대로 다시 법이 바뀐것인가요?
다소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본 기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철회하여 사용가능해졌습니다.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13001000937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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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터짐으로 아래층 화장실 천장 누수로 화장실 천장 교체를 해줘야하나요?
배관이 터진 후 수리하여 더이상 누수가 없다면 단순히 앞으로 파손될 거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하여 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있거나(가령 해당 누수업체에서 조사하여 밝혀진 내용 등) 이후 교체하지 않고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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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지각내역공지하는것 명예훼손 인가요?
회사 내 업무단톡방에서 지각내역을 공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특정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이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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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도 불기소처럼 통지서를 피의자에게도 발송하나요?
항고기각 통지의 경우 신청인인 고소인에게 전달되나,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된 점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불기소처분서 내용 자체는 피의자도 열람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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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언니랑 같이 술을먹고 더치페이 하기로하고 제가 술값계산했는데 돈을 준다해놓고서는 안주고있어요.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워낙 금액이 적어 소송비용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단순한 사안이므로 지급명령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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