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보통 부딪힐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부딪혀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과실범이라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앞부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보증금을 과소하기 고지(숨긴 것)을 앞부분의 사정과 합쳐서 고려하면 사기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기가 도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은 맞지만 등기소 사정에 따라 1-2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잘못된 안내를 한 보험사 직원 그 직원을 고용한 보험사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상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건물에 대하여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건물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외관이 공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사진촬영 자체가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석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나와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도주 우려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자백 취지 조사 요청하실 수 있으나 안받아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배당된 검사에게 진술서나 의견서를 내시면 됩니다.자백 반성하는 취지가 명확해지면 합의가 없다면 약식기소, 합의까지 이뤄지면 기소유예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과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라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다행이지만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계정 회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링크만 옮겨적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 제목이나 일부 내용이 노출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블로그 정책에 의한 것이고 느낌이나 생각을 부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