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은 사회적 명예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전과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이륜차와의 사고라고 하여 반드시 차에 과실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나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차에게 더 큰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계약 해지는 그와 별개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두어 90%를 지급하는 것이고3월만 계약한 것이면 9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상간자의 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해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결국 거래처 사장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변호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신청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입금 하였고 본인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다른 날로 재예약 해주겠다고 한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증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법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통장 압류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대상은 임대인이므로,임대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지해야 추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