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 구매를 해준 경우 그 카드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그 게시글 내용은 알 수 없으나,적어도 게시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업무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폭력 사건의 경미함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기 어렵습니다.

통화상으로 욕설이 이뤄진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 불원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욕설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때리는 시늉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고, 시급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인한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중재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