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해당 대출로 산 집의 명의를 모두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재판부에 요청하시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주거나 상대방 의견이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같은 무등록 도로연수는 고발대상이며 오히려 연수를 받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등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군필이 중도퇴사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면 군필 기재가 맞으나 군복무 관련 호봉산정을 위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복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월수를 기재라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법위반이며, 해당 통장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면 그걸 알고도 양도한 경우 그 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음 측정기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단순 좌석 제거가 아니라 좌석 제거 후 승차인원 구조변경을 받아야 말씀하신 조건 하에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의로 제거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않으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사시 반드시 부모님이 동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나을 겁니다.아이큐 부분은 증빙이 없는 한 다소 경솔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벌금형은 소액이겠지만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사과를 받아주고 이후 시간이 흘러서 고소에 이른 것이라면, 혐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