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하원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된다면 학원과 그 운전기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학원과 운전기사 사이의 책임비율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여 인지된 사건이라면 고소를 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미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이 의견을 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대표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숙소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3년 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라면,그 사이에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뒤늦은 청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 채권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명백한 계산오류가 아니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계약서에 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체의 주요 부위(하관이나 뒷모습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내도 되고 법원단계에서 내도 됩니다.정 불안하시다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내고 법원단계에서 또 한번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들의 탄원보다 주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건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23가소000000(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시작되는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방 사업장 내지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외부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