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입원하게 되는 경우 실제 피해 부분이 확인되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동승자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은 아니지만 치료 비용 일부만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욕설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부분을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방 접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리뷰 내용을 게시해 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게시 중단을 요구해서 리뷰 게시가 사라진 것과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즉, 상대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 또는 파기하는 경우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은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결국 A 법원에서 문제가 된 공범들이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본 것인데 본인이 그러한 경우로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징역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라면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재기수사 즉 수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표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익명처리하여 피고인이 열람하나 결국 그 진술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한 경우에는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3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는 30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로톡 등 서비스 이용 비용은 청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