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있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변호사법상 제한사유는 위와 같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로스쿨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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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개업을 하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기도 하나,대부분 법인에 취업하여 송무 또는 자문 경력을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분야를 바꿔가기도 하기에 이직이 활발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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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얼마 주기로 보수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단위로 연차에 따른 전문연수, 윤리연수 등이 부과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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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되나요???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3차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에 연수교육기간을 거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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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시험:헌법(50), 상법(50), 민법(80), 호적법(20),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 (30),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2차시험:민법(100), 형법(50), 형사소송법(5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3차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위와 같은 시험 절차를 거치는데 주로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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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검사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 임용에 응시하야 합격함으로써 선발되는 것이고판사의 경우 경력이 있는 법조인중에서 선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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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사법고시가 폐지되었고,현행법상 학사 졸업 후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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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찰 특채와 관련해서 질문
채용기관에서 정하는 부분이고예전보다 티오가 많지 않거나 내부 반발 등이 있을 수 있고 한편 예전보다 지원율이 높아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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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합격은 논리적인 것 말고 단순히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사법고시가 폐지된 것과 별개로,서술형 문제가 배점의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단순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논리적 구성으로 글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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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예전부터 등기 의뢰를 받아 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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