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각한 경우든 아니든 간에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한 경우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안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어렵다면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별도로 임차권등기나 저당권등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일반규정이나 특별법에 해당 구독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며,이해하신대로 구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니고,당사자가 계약의 중도 해지 내지 조기 종료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약서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계약 종료시기를 변경시점으로 바꾸고 각 당사자 날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행동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심리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특히 부부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심리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여한 경우라도 그 용도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 역시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그와 별개로 폭행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 결국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전달을 한 것인데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긴 어렵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