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만으로 임대인 수선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결국 대수선상에 해당한다거나 내구연한이 긴 물품, 혹은 계약상 옵션으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단순 소모품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부모 중 일방이 구속된다고 본인의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짐작컨대, 재건축과정에서 퇴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퇴거를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재건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 소송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통장이나 부동산 등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그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나 지급명령과 별개의 신청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결국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가 그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통장을 비롯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간에 체결하는 MOU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호 협력 의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나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물론 양국간의 외교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이행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명시된 경우 그 협약이라는 표현에 관계없이 조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상대가 신고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그 금액이 상이하고 난이도나 당사자 수 등 조건에 따라서도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명의의 공용통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