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미납을 하고 있다거나 처음부터 어떠한 점유 권원 없이 점유하여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환에 대해서 구하는 것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개문으로 인해서 통행에 제한이 된다면 복도는 공용부분인 만큼 본인이 양해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한지를 고려하려면 결국 조합원의 탈퇴라는 점에서 조합원 가입 당시의 탈퇴 규정이나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탈퇴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리를 하였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수의 정도나 임대인이 수리 등 협조 여부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회복 청구의 경우 참칭상속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한 다른 상속인 혹은 그들로부터 전득하게 된 제3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 그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한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그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이고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하여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 존중주의와 별개로 해당 법률에 대해서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한 경우에 해당 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존중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다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이체를 한 경우에 그 명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역시 명의자 명의로 된 곳으로 이체를 한 곳이라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받으려면 그 수령을 한 당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회의나 상담의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동의를 거쳐서 녹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녹음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녹음하는 행위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