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다만 그러한 가족 형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나 혹은 자녀의 특수한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업을 위해서 위와 같은 형태로 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교육열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스토킹 행위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각하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부당 민원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위협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한 경우에 본인이 미납할 때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하며 독촉을 한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근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적발된 상황에서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불법 체류 경력으로 인해서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물론 국가마다 불법 체류에 대한 행정 제재나 처분의 정도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물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가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빙 서류를 만드셔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만약에 변경이 되는 경우에 본인에게 별도로 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변경되지 않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애초에 합의된 내용 자체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강제 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동현관을 어떻게 출입하였는지 혹은 계속하여 본인 거주지에 출입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서 주거 침입의 미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단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현관을 착각한 경우라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로맨스 스캠의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대여해준 당사자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별개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에 문제되는 상황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을 만큼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