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주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스'가 재물 손괴죄의 손괴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의로 인한 행위여야 재물손괴가 성립합니다.해당 사안은 반환이 이루어졌어도 자신의 자전거가 아닌 걸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맹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가맹업을 위한 원료나 물품 공급이나 마케팅, 노하우나 레시피 전달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이 동일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계약 기간이 2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연장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지원금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걸 계약 조건으로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해야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재산 명시 결정 이후에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범죄인가 보다는 외국에 연고가 있다거나 기존에 수사를 협조하지 않거나 외국이 범행지인 경우 등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신고나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라도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손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등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