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사건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배당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현재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좌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인이 불안하시면 해지를 진행하시고,부친 요청으로 입금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파일링 기법은 우리나라는 앞서 답변드린것처럼 2000년대부터,미국의 경우 1970년대 FBI에서 범죄 행동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사안마다 작성 수가 다르고 보통 10~30장 내외이고 피고소인 수가 많다면 그 양도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이 수사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도입된 건 200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권일용 프로파일러(TV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가 국내 경찰로서 범죄학 박사를 취득한 1호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독촉과정에서 상대방이 격앙되어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건 당사자로서 조회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처리 없이 다 확인이 가능하며제3자가 일반적으로 사건번호를 토대로 조회하는 경우 위와 같이 일부 익명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의 하나인 과태료입니다.기존에 300만원을 부과한 후, 불출석하여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최종적인 금액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