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만인 건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도 배우자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수인이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증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고 대화 내역 등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이고 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관련 플랫폼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SNS에 게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신고 경위를 알 수 없지만 해당 기관에 메일 등으로 제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이고 하자 담부 책임 외에 구체적으로 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확인한 기존의 하자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중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 파기시 위약금에 대해서도 계약금 외 별도로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환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그 추징 또는 몰수된 금원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위원회를 통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한하여 가석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당초 후 서명으로 사용하던 것과 해당 도난 사건의 서명이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결제 내역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책임을 조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분의 임대차 계약에서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시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점을 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