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입금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경위로 부탁하여 송금하게 되었는지 확약서를 받아두시면 되고,본인이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환불금을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추후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후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 재판부 판단 하에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합니다.

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려면 가해자의 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일단 신고 후 경찰관 동행하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광고하는 것처럼 이용하여 투자하게 하는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유명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압류 등 조치를 하여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대부업체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도 그 산의 밤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에 해당하고,국유지의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 버스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정년과 관계 없이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근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