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현수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진행절차를 신문고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임의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 진술, 당시 대화를 나눈 증인과의 진술 내지 증언, 가해자의 답 등을 최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단, 당시 관련 대화를 나눈 지인이나 가해자의 대화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업무방해죄를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부분을 따로 조사받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카드를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고,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 그 카드 소유자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그 사용 매장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위 죄는 모두 징역형이 법정된 것이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걸 확인하고 119를 불러주었다면 그 이후에도 보호자로 함께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구급차 비용은 이송된 환자나 그 가족이 납부하게 됩니다.

녹음한 상대방이 한 말의 형사처벌 여부와 동의 없는 통비법위반의 녹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통비법위반의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통비법위반행위와 증거를 통한 형사절차의 진실 발견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수업 내용을 녹음할 고의로 녹음하려 하지 않았던 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부과에서 결제할 당시 서명한 계약서나 환불규정을 먼저 검토해보아야 하는데,두번재 시술까지 함께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시술 전이라도 나누어서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